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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뎁 VS 더 선

조니 뎁 VS 더 선, 명예훼손 건에 대한 판사의 판단 (번역3)

베리티 2022. 9. 2. 22:31

2022.08.20 - [조니 뎁 VS 더 선] - 조니 뎁 VS 더 선, 2020 명예훼손 재판 개요 (번역1)

2022.08.23 - [조니 뎁 VS 더 선] - 더 선이 주장한 조니 뎁의 14가지 가정폭력 혐의 (번역2)

 

*본문 중간 자주색 굵은 글씨로 표시된 문단

[더 선이 작성한 기사의 조니 뎁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사의 기본 입장]이다.

 

 

<청구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자신의 피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것>

 

 

명예훼손 (피해) 주장자는 간단히 말해서,

피고에 의해 출판된 명예훼손 자료가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가져 자신에게

우려를 끼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 원고가 피해를 증명해야 함 명시

 

- 뎁의 경우,

명예훼손법 s.(1)은 이렇게 말한다:

진술은 그 출판이 청구인의 평판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 The Re-Amended Defence(RAD)에 적힌 바에 따르면,

피고는 출판한 기사가 (청구인의 명성에 해를 끼칠) 효과를 가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Sasha) Wass Q.C.(피고의 변호사)는 자신의 서면 제출에서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 피고들은 진실의 변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들이 주장하는 진실의 의미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고 그렇게 했다.

<- 지난 편의 14가지 폭력 혐의 제기를 일컬음

 

 

- 더 선 기사의 제목에서 “아내 폭행범(Wife beater)”이라는 표현은 이후

“폭행 혐의가 제기된(Assault claim)”으로 수정되었으나, 내용이 의도한 바는 여전히 동일하므로 구별하지 않는다.

 

- 피고가 제출한 주요 주장서에 따르면,

그 단어들이 의미한 건 다음의 공통 근거가 있다:

 

1) 원고 조니 뎁이 당시 아내였던 앰버 허드에게 신체적 폭력을 휘둘렀다

2) 그로 인해 허드는 눈에 띄는 여러 상처를 입었다

3) 때때로 허드는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그 말이 [뎁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

 

명예훼손의 법률 용어에서, 의미상 이러한 서술은

추적3(조사 근거), 2(의심을 한 합리적인 이유) 혹은

다른 중간 의미가 아닌

추적 1: “불법 행위에 대한 유죄 전가” 단계에 해당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그 기사에서 받은 어감의 차이에 대해 논할 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기사의 서술이 정말로 “조니 뎁이 앰버 허드에게 가정 폭력을 저지른 죄를 증명할 압도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는가

2) 청구인이 “허드에게 가한 신체적 폭력에 보상하기 위해 5백만 파운드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는 진술이 있는가

3) 청구인이 계속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단어”가 있는가

4) 청구인이 휘두른 신체 폭력으로 인해 그가 영화 산업에서 일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표현이 있는가

 

- 이러한 의미의 미묘한 차이는 재판에서 구두 진술할 땐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한다.

이 차이들이 중요하기에, 나는 피고들의 제출을 받아들이고 기사에서 (사용돼) 고소된 '단어(문장)들'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나는 기사에서 사용된 “압도적인 증거”를 지적한 청구인의 언급이, 피고가 증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

더 선 측은 그 단어들이 뎁이 허드에게 폭력적이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만약 더 선이 증거(로서의) 필수 기준에 따라 그 진실을 상당부분 입증한다면, 증거가 '압도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출판된 단어들이 “뎁이 허드에게 500만 파운드를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한다”고 서술하거나 암시하지 않으며, 허드가 폭력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는 언급이 없다는 데에도 동의한다.

그 어떤 이성적인 독자도, “뎁이 허드를 때렸으니까 그만한 돈을 지불했다”고 그 문장을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앰버 허드는 “전아내”로 지칭되어 있기에, 이혼 과정의 일부(위자료)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기사에 접근 금지 명령이 계속된다는 언급은 없다.

기사에서 조니 뎁의 캐스팅을 비판한 대상은 J. K. 롤링이지 조니 뎁이 아니다.

 

 

- 이 요점에 관해, 피고는 “만약 법원이 '이 논평이 조니 뎁이 영화 산업에서 일하기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명했다면, 더 선측은 조니 뎁에게 명예훼손법 3항에 명기된 ‘정직한 의견’에 대한 법정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알렸을 것이다.”라고 그들의 주요 주장의 골자에 추가하였다.

(그 말대로) 그것이 필수였다면, 나는 (피고에게) 변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더 선이 제출한 The Re-Amended Defence(RAD)를 수정하는 신청서는 없었다.

있는 그대로, (판사인) 내가 고소된 단어에 청구인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미뤄진 역사 생략

 

 

- 청구인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진술을 제출하였다.

 

증거를 제공한 이들의 목록:

 

Melissa Saenz 로스 엔젤레스 경찰관 (비디오 출석), Stephen Deuters (조니 뎁의 이전 개인 비서, 직접 출석), Edward White (뎁의 회계사, 비디오 출석), Trinity Esparza (이스턴 콜롬비아 빌딩의 안내 서비스 제공 회사 사장, 비디오 참석), Malcolm Connolly (뎁의 경호원, 직접 출석), Tara Roberts (조니 뎁의 바하마 부동산 매니저, 비디오 출석), Samantha McMillen (뎁과 허드의 스타일리스트, 비디오 출석) Hilda Vargas (조니 뎁의 파출부, 비디오 출석 및 통역관 통해 진술) Ben King (일정 기간 조니 뎁을 위해 일했던 하우스 매니저, 직접 출석), Kevin Murphy (뎁의 부동산 혹은 하우스 매니저, 비디오 출석), Kate James (허드의 이전 비서, 비디오 출석), Sean Bett (뎁의 경호원, 직접 출석) Starling Jenkins III (뎁의 경호원, 비디오 출석), Isaac Barruch (뎁의 오랜 친구. 비디오 출석), Alejandro Romero (이스턴 콜롬비아 빌딩의 이전 안내원, 비디오 출석 Travis McGivern (뎁의 경호원, 비디오 출석), Laura Divinere (허드의 친구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비디오 출석), Katherine Kendall (배우 및 활동가, 비디오 출석)

 

 

- 추가로, 청구인은 캘리포니아에서 그와 허드 사이의 접근 금지 명령 절차 및 이혼 절차 과정에서 제공된 Saenz (여)경관과 그의 동료 Tyler Hadden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이혼 절차에서 Jerry Judge가 작성한 이혼 선언문 초안 (현재 그는 사망하였다) 및 이전 관련 재판에서 몸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다른 증인의 증언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 이 외에도 청구인의 전파트너 바네사 파라디, 전애인 위노나 라이더가 증인에 포함되었다. 더 선의 변호사는 만약 그들이 법정에 나타난다면 반대 심문을 할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기에) 중요하지 않다. 뎁이 그 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전 파트너들이 제공해줄 수 있었던 진술을 전문 증거로 채택할 수도 의존할 수도 없다.

 

- 그러나 규정에 따라 공개 법정에 제출되었었던 증인의 진술은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파라디와 라이더의 진술 사본을 제공받았다.

 

 

피고 더 선은 다음과 같은 증인들을 제시하였다:

앰버 허드 (직접 출석), Josh Drew (허드의 친구 Raquel Pennington의 전남편. 2016년에 페닝턴과 함께 이스턴 콜롬비아 빌딩의 펜트 하우스1에 거주, 비디오 출석); Melanie Inglessis (메이크업 아티스트, 비디오 출석); Whitney Henriquez (앰버 허드의 여동생,직접 출석); Kristina Sexton (허드의 친구, 비디오 출석; Raquel Pennington (허드의 친구, 비디오 출석); iO Tillett Wright (허드의친구, 비디오 출석).

 

 

*조니 뎁 및 앰버 허드와 그들의 증인들 (이전 애인들) 간의 관계와 역사에 대한 서술은 생략.

아래는 뎁과 허드의 이 사건 관련 배경에 대해 판사가 읊은 기록이다

 

 

- 뎁은 힘들었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안정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았고, 어린이였음에도

사소한 일로 자주 맞았다”고 묘사하였다.

그 때문에 어떤 폭력에도 반대하게 되었지만, 무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폭행당하면 그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다고도 하였다.

“나는 미국 남부 가문 출신이며 어머니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규칙이 주입되었다.
'넌 남부 신사가 될 거야'
...고결성, 존엄성,정직성,
여성에 대한 존경심,
이것이 내게 항상 기대된 특성들이었다.”

 

- 뎁의 모친은 신경제를 복용하였고 한 번은 뎁도 그것을 복용했다. 그는 (곧) 그 알약이 자신의 고통을 진정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뎁은 알코올과 코카인, 엑스터시(MDMA), 마법의 버섯(환각 물질 함유), 대마초 및 특정 처방 약물(특히 옥시코돈, 록시코돈 또는 록시)을 포함한 통제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용한 이력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Hunter S. Thompson과 같이 환각제의 미덕을 극찬한 몇몇 사람들을 매우 존경했다.

Keith Richards와 음악가 Marilyn Manson은 그의 친한 친구였다. 마약에 관심을 공유한 또 다른 친구는 Paul Bettany이다. 그들은 함께 코카인, 알코올, Xanax Adderall에 손을 댔다.

뎁의 의사 중 한 명인 Kipper 박사는, 2014 8 18일 조니 뎁의 누나 크리스티 뎀브로우스키에게 보낸 이메일(증거 파일 제출)에서 환자 뎁에 대해 '사실 전체 마약 문화를 낭만적으로 묘사하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 허드 또한 어려운 가정 생활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모두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했다.

아버지(David Heard)가 어머니(Paige)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Paige 2020 4 1일에 사망했다.

여동생은 휘트니 허드(현재 Whitney Henriquez)이다. 뎁과 허드가 처음 함께 했을 때, 허드는 여전히 로스 앤젤레스 오렌지 애비뉴에 자신의 집을 갖고 있었고 거기서 여동생 휘트니와 함께 살았다.

나중에 뎁과 허드가 함께 살았을 때 그들의 집은 로스 앤젤레스 시내에 있는 ‘이스턴 콜롬비아’라는 건물에서 뎁이 소유한 펜트하우스 중 하나인 펜트하우스3이었다.

 

- 뎁은 ‘이스턴 콜롬비아’ 건물 (한 층 전체)에 5개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했다.

그는 허드의 여동생이 이 집들 중 한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도록 허락했다. 허드의 친구 Raquel('Rocky') Pennington도 (뎁이 소유한 그 빌딩의) 다른 집에 살기 위해 왔다. 록키는 그 펜트하우스를 당시 약혼자였던 Josh Drew와 공유했다. Pennington Drew는 나중에 결혼했지만 지금은 이혼했다. 뎁의 오랜 친구 Isaac Barruch는 동부 콜롬비아 빌딩에 있는 뎁의 다른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뎁은 이들 중 누구에게도 펜트하우스 사용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 뎁은 또한 웨스트 헐리우드의 Sweetzer Avenue에 있는 LA의 다른 부동산('Sweetzer')도 소유했다.

 

- 뎁과 휘트니 허드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뎁은 때때로 처제를 '동생'이라 불렀는데 이는 처제를 가족의 일부라고 느꼈다는 것을 반영한다.

 

- 뎁과 허드는 2015 2월에 결혼했고 2016 5월에 별거했다.

 

2016 5 27일 허드는 뎁에 대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획득했다. 뎁은 그 (명령이 발부된)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았다. 이것은 잉글랜드에서는, 허드의 변호사의 청문만 들은 후 얻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 비록 뎁의 변호사에게 통지했고, 그는 2016 5 26일에 답변을 제출했지만.

 

뎁이 호소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청문회 날짜는 원래 2016 6 17일이었으나, 2016 6 16일에 2016 8 15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 청문회는 2016 8 16, 혹은 그 다음 날 부부가 모든 미결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합의 조건 중 하나는 (당시 진행 중이던) 접근 금지 명령 절차가 '재소 불가능 각하'된다는 것이었다. 둘은 현재 이혼했다.

결혼 전에는 이혼이 있을 경우 재정적 분담에 대한 합의('혼전 합의')가 없었고, 이혼 후에도 합의('혼후 합의')가 없었지만, 에드워드 화이트가 두 번째 증인 진술서에서 밝혔듯이 이혼 합의금으로 허드는 700만 달러를 받았다. 또한 뎁과 공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었으며 허드의 변호사 비용 약 $500,000도 지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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