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뎁 VS 더 선, 2020 명예훼손 재판 개요 (번역1)

* 번역한 필자의 설명은 기울임체로 처리

 

 

Depp II v News Group Newspapers Ltd & Anor [2020] EWHC 2911 (QB) (02 November 2020) (bailii.org)

Depp II v News Group Newspapers Ltd & Anor [2020] EWHC 2911 (QB) (02 November 2020)

 

조니 뎁 VS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

(더 선의 모기업이자, 다국적 기업 뉴스 코퍼레이션 산하 영국 신문사)

명예훼손 재판 판결문

장소: 잉글랜드 & 웨일즈 고등 법원, 런던
청문회 날짜: 2020년 7월 7일-10일, 7월 13일-17일, 7월 20-24일, 7월 27-28일
판사: 앤드류 니콜 (2021년 은퇴)
원고 (청구인): 존 크리스토퍼 뎁 (이하 조니 뎁)
피고: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 리미티드, 댄 우턴 (더 선의 편집장)

 

*본문에서 ‘나’는 판사를 지칭

 

사건 개요:

- 이 청문회는 미국 배우 조니 뎁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관한 것이다.
피고 1은 신문 더 선의 출판사 및 관련 웹사이트 소유주, 피고 2는 더 선의 편집장 댄 우턴이다.

 

- 쟁점은 2018년 4월 27일 

더 선 웹사이트에 처음 게시된 기사

<GONE POTTY: 어떻게 J. K. 롤링은 새로운 신비한 동물사전 영화에서 아내 폭행범(Wife beater)

조니 뎁을 캐스팅하면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가 

“청구인 조니 뎁의 명예를, 그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훼손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https://www.thesun.co.uk/tvandshowbiz/6159182/jk-rowling-genuinely-happy-johnny-depp-fantastic-beasts/

 

 

- 청구인의 변호사가 제출한 청구서에 따르면

(위에 링크된) 기사는 조니 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연한,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조니 뎁은 압도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전아내 앰버 허드에 대한 가정폭력을 저지른 유죄가 있고, 

심한 부상을 입혀 허드가 자신의 삶에 대해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허드에게 500만 파운드 이상을 지불해야 했고 

허드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뎁은 영화 산업에서 일하기 적합하지 않다.”

 

 

- 청구의 세부 사항은;

해당 기사의 게시가 조니 뎁의 개인적, 직업적 명성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뎁측은 법원에 다음을 추론해줄 것을 요청한다:

 

1) 증거 없는 혐의 주장의 심각성
2) (웹, 지면을 통틀어) 거대한 출판 규모
3) 미투 운동의 트렌드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 제기가 미치는 영향
4) 심각한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하비 웨인스타인의 피해자들의 발언을 기사에 인용
5) 기사를 작성한 의도와 기대 효과는 조니 뎁의 경력을 끝장내는 것

 

 

- 또한 세부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언급한다.

1) 기사에 언급된 “접근 금지 명령”은 “임시 금지 명령”이었고, 피고가 아는 바와 같이 허드의 금지 명령 신청은 2016년 8월 16일 재소 불가능 각하되었다.

2) 기사에는 허드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부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더 선은 뎁이 혐의를 부정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누락시켰다.

3) 더 선은 이전에, [2016년 5월 21일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집에 경찰이 방문했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는 기사를 낸 적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은 “한쪽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발언”만을 실은 이번 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사는 미투 운동에 참여한 Katherine Kendall의 발언을 잘못 인용하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져왔으며, 

Kendall 본인이 자신의 발언이 잘못 인용된 것에 대해 반발했음에도 본문을 수정하지 못했다.

 

 

*이전 사건 및 재판 기록 나열 생략

 

 

<진실의 법적 변호>

<- 본재판 담당 판사의 영국 명예훼손법 언급

 

- 기존 관습법에서, 명예훼손이 '정당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방어였다.

 그러나 이는 2013년 폐지되었다.

새로 개정된 2013년 법에 따르면, 피고가 고소된 진술에 의해 자신이 행한 비방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방어이다.

자세히 설명하여: 

하나 이상의 비방이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상당 부분 사실이었음으로 밝혀진 비방도 고려하여, 사실로 명시되지 않은 비방이 청구인의 평판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정 방어는 이루어진다.

 

*해설: 

위 조항은 이 사건 - 더 선의 기사에서,

조니 뎁에 대한 혐의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표기하지 않음 – 의 경우, 

“대부분 사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비방이,

나중에 사실로 판명된다면 그것도 포함하여
조니 뎁의 평판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방어가 성공한다는 뜻이다.

 

(영국 명예훼손법은 2013년 언론과 출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강화되었으며, 

예나 지금이나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영국의 「명예훼손법..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법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방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은 피고의 몫이다.

 

- 이것은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에서 입증 기준은 개연성의 균형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사에서 언급한 일들을 상당 부분 저질렀을 확률이 그 반대보다 더 높은가?”에 따른다.

- 참고: 1996년의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 니콜라스 경이 말했듯이,

“법원이 증거에 비추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만족한다”.

 

- 이 민사소송에는 하나의 불변의 증거 기준이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증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번역본은 필자가 2022년 봄 국내 모 영화 커뮤니티에 다른 닉네임으로 최초 연재하였던 것을 옮긴 것이다.

 

*테스트용으로 2020 조니 뎁 영국 재판 판결문 번역 1만 먼저 올리고,

이외 포스팅 중 요청이 있었던 것부터 정리한 후

천천히 다음 번역을 마저 옮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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